[청년일자리 추경]청년일자리 추경 3.9조 편성…5만명 안팎 청년고용 창출 기대

정부가 재난 수준에 이른 고용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3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경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5만명가량의 청년 고용을 창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된 지역에 대해 1조원을 투입해 위기를 극복해 가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6일 국회에 제출, 이달 중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상태인 실업체감률”이라며 “2021년까지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에코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14만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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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안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돼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2배 이상 상승,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며 "청년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단기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안은 지난해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세계잉여금 2조원, 한은 잉여금 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청년층 소득·주거·자산형성 지원 1조7000억원 △창업활성화 8000억원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2000억원 △선 취업·후 진학 지원 1000억원 △취·창업 실질역량 강화 1000억원 등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세종시 기재부 기자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대책에서는 지난달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수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술혁신 및 생활형 창업에 대해 각각 올해 1500개팀과 3000개팀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함께 세제·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추가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에코세대 추가실업 예상자인 14만명을 취업시키고, 청년실업률 역시 1~2% 포인트 낮춰 2021년에는 8%까지 낮춘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직접효과·체감도가 높은 청년일자리,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 중 올해 내 집행가능한 핵심사업에 초점을 뒀다”며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해갈 것이다.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한다면 추경집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