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청년일자리대책 추경 2조9000억원은 올해 청년일자리 3조원와 비슷한 규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2조9000억원은 올해 전체 청년일자리 예산인 3조원과 비슷한 규모”라며 “지역대책 1조원도 특정 지역에 한정해 지원된다는 차원에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게 하는 데 적지 않은 규모”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체감실업률에 따르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며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이들 중 14만명이 추가로 실업자가 되는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구나 현안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이상 상승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인 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취업, 창업,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역량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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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지역대책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단기충격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달 근로자 긴급지원, 협력업체 경영난 완화 등을 위한 1단계 신속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해당지역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2단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 위기지역․업종에 대한 추가사업 지원과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25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반영했다”며 “이같은 대책과 함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 자동차 등 우리경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과 다른 점에 대해 "15일 이후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고쳐진 것은 크게 없다"면서 "예를 들어 재직자에 대한 내일채움 같은 것은 원래 대책안을 내놓을 때 2년으로 했는데 1년으로 당겼다. 당정협의 때 고쳐진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수혜자가 신규 취업자와 재직자에 혼재됐지만 이번 대책은 에코세대에 대한 대책이 주요하기 때문에 신규 취업자에 중점을 뒀다"며 "다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도 충분한 혜택이 돌아간다. 궁극적으로 중견기업 생산성향상, 체질 개선 등이 함께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6일까지 신속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은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의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 사전브리핑을 가졌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계획하면서도 느꼈지만 최근에 기업의 구조조정이 급격화되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청년일자리 대책이 저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큰 틀에서 보면, 중소중견기업 육성대책이라고 본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인을 만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해서 중소중견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진 제2차관도 "추경예산안 내놓으면서 제대로 전달 못한 게 많다. 일자리 대책이 추경예산·대책 이외에 정부 정책 곳곳에 다 숨어있다. 중소기업 대책에도 많이 들어있다"며 "중소기업 설비 자금, R&D 지원 등에 다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별도로 마련한 일자리 대책 별도로 정책에 큰 흐름이 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이 기본이다"며 "혁신성장에 관해 이미 정부가 지난해부터 큰 방향을 잡고 차근차근 마련하고 추진중이다. 큰 흐름을 봐주길 바란다. 거기에 규제개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면서 크게 문제 인식을 가진 것이 일자리 미스매치인데,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산업현장에서 비어있는 일자리간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것을 돕기 위해 청년채움공제 등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과 실질 소득에 들어갈 수 있는 교통 및 거주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이외에도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적으로 대응과제를 갖고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