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폐막, 시진핑 시대 개막...리커창 "한반도 평화 지지, 패권 추구 없다"

20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 폐막식이 열린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비치고 있다. [사진=AP·연합]

20일 중국 제13기 전인대 1차회의 폐막과 함께 본격적인 시진핑(習近平)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번 양회는 지난 5년의 성과를 자축하고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산당의 지도 아래 중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자리였다. 시 주석이 폐막식 연설에서 '중국 인민'의 위대함을 거듭 강조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요 요직에 시진핑의 측근(시자쥔)이 배치되면서 '시진핑호'의 완벽한 전열이 갖추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폐막식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해 시진핑 2기가 이끄는 중국의 입장과 목소리를 전했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사는 이날 폐막식에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오른 시진핑 주석은 물론 리커창 총리,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 정협 주석, 왕후닝(王滬寧)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韓正) 상무 부총리 등 상무위원 7인과 왕치산(王岐山) 부주석 등 최고지도부와 전인대 대표 2980명 중 2962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7인 상무위원 외에 왕치산 부주석을 최고 지도부로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끈다. 왕 부주석은 전 기율위 서기로 이번 양회에서 은퇴연령 규정을 깨고 화려하게 복귀했다. 폐막식은 정부업무보고 결의안, 예산안, 국가감찰법 초안 등을 표결하고 시 주석과 리 상무위원장 연설의 순서로 진행됐다. 오전 10시 20분(현지시간)께 리 상무위원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3차 전인대 1차 회의를 폐막한다"고 선언하며 '시진핑의 신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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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진핑 중국 주석이 17일 국가 주석 및 중앙 군사위 주석 당선 후 헌법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시 주석의 폐막식 연설은 인민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중국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이자 인민은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고 "위대한 창조정신을 가진 인민"이라고도 했다. 또 "고군분투, 단결의 꿈을 꾸는 위대한 민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조국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혁·개방, 사회주의 민주화, 문화강국, 민생개선, 생태문명 건설, 세계 일류 군대로의 도약 등을 언급했다.

◆ 리커창 총리 "한반도 평화 지지, 일대일로는 모두를 위한 사업"
 

리커창 중국 총리가 20일 전인대 폐막식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전인대 폐막식 후에는 리커창 총리가 한정, 쑨춘란(孫春蘭), 후춘화(胡春華), 류허(劉鶴) 등 4명의 부총리와 함께 국내외 기자들 앞에 나섰다. 전인대에서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종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견지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계속 전진할 뜻을 밝혔다. 

최근 화해 무드가 무르익으며 대화의 물꼬를 틔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리 총리는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완화할 것으로 낙관하며 대화·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과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루 빨리 북핵문제를 협상의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길 바란다"며 "이는 유관국은 물론 전 세계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는 중국의 이웃국으로 국가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최근 남북이 대화를 시작하며 일어난 한반도 정세 변화를 반기면서도 일각의 '차이나패싱' 관측을 경계하고 있다.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거세게 비판하던 관영언론 사설은 최근 북한과 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 없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 위기감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양국 간 무역전쟁은 서로에게 이로울 것이 없고 승자도 없다"면서 "양국이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접근해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시장 개방은 지속될 예정으로, 미국이 이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무역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여행법에 서명한 것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양보는 없음을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양안은 하나의 중국으로 '대만 독립'과 관련한 모든 시도와 주장,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외부 세력이 '대만 카드'를 꺼내는 것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세계 패권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중국은 영원히 세력 확장을 모색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일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일축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에 대해서도 이는 모두가 함께 건설하고 함께 경영하고 함께 누리는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의 개발도상국, 후진국 등에 대한 원조에도 정치적 조건이 붙지 않으며 정치적인 영향력을 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인터넷플러스' 전략을 언급했다. 인터넷플러스는 기존의 산업에 I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산업 선진화와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국의 발전전략 중 하나다. 인터넷플러스 등으로 경제 경착륙을 피하고 혁신역량을 확충했다며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A주 상장 문턱을 낮춘 것처럼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리스크 방지와 해소는 물론 취업 안정을 자신하고 "중국 개방의 문은 계속 열릴 것"라며 '경제 세계화'에 계속 동참할 뜻도 시사했다.

앞서 리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도 신흥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공언한 바 있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지난해와 같은 '6.5% 안팎'을 제시했다.

◆전열 갖춘 '시진핑호' 출항

이번 양회를 통해 시 주석이 내부적으로 1인 권력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 자신의 사람을 요직에 배치해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군사력 강화 등을 천명하고 시진핑 사상을 포함하고 3연임을 제한 조항을 삭제한 '개헌안'으로 장기집권의 발판도 마련했다.

인선에 있어서는 왕치산 전 기율위 서기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주석으로 복귀했고, 시 주석의 오랜 친구이자 경제책사인 류허 중앙 재경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이 부총리와 신설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주임을 맡은 것이 눈에 띈다. 류허의 급부상으로 리커창 총리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대도 시 주석의 측근이 장악했다. 시 주석의 막강한 권력 기반을 다진 반부패 활동도 계속된다. 자오러지 기율위 서기를 필두로 개헌으로 신설된 국가감찰위원회를 맡은 양샤오두(楊曉渡)가 주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