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 1차관, "4년 정도 방치하면 재앙 수준, 국가재정법 상 추경 요건에 해당된다"

정부는 14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청년일자리대책 사전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추가경정예산 신청의 적절성 등을 강조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청년 일자리문제를 4년정도 방치하면 재앙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 상 추경(추가경정예산) 요건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형권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사전브리핑에서 "청년 고용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1980년대 후반에도 일반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이 2배 이상 높았는데 지금은 격차 벌어져서 10% 언저리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산업, 교육, 기업구조의 변화 등 여러 측면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런 가운데 4년 정도는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데, 이대로 두면 훨씬 더 어려워진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부가 고심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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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으로 39만명 에코세대 늘어나는 데 가만 둘 경우, 실업자 14만명 늘어날 수 있다. 이들 모두 실업자 안되고 취업되도록 하고, 현재는 청년 실업률이 10%를 밑도는데, 2021년 정도 되면 8%정도로 추가로 더 내리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고 차관은 "예산, 금융, 세제, 규제완화 등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마련했고 신규 고용을 위해 청년 연봉의 1/3까지 지원해 줄 뿐더러 주거·교통까지 지원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취업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 취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부분을 할애할 것이며 전통적인 부분 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해외취업, 군 장병, 선취업 후학습, 미래핵심인재 양성까지 종합적으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을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데,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선호도가 높지 않다"며 "그 중 임극 격차, 중소기업 낙인효과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채용수준을 맞추는 것이고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고자 해도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의사결정의 패턴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보면 된다"며 "이같은 지원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다. 앞으로 4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어려운 시기에 한시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재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1차적으로 현재 유사한 사업이 있다. 2+1 사업을 확대한 것"이라며 "앞으로 추경을 용보험에서 부담한다"며 "4월초 국무회의 심의할 때까지는 상세한 부분을 추가로 검토해 추경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 예상규모에 대해 "예상 규모는 지금 말하긴 이르다. 일단, 결산잉여금, 기금 등을 먼저 사용할 것이다. 10조, 20조 규모는 아니고 규모는 정밀 산정해서 상세히 얘기할 것"이라며 "소득세 면제라던지 창업지원 법인 소득세 면제 등 흩어져있는 세제지원은 8000억원 미달하는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청년일자리대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기존 정책을 확대한 수준이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청년들에게 그냥 지급하는 것하고 그들이 경력을 쌓고 디딤돌을 딪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데서 차이가 있다"며 "경력이 상실됐을 때 중소기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정책의 바람직한 모습은 직업 경험을 가지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을 밀어넣을 수는 없고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대중소기업간 격차, 문화, 복리후생 차이, 가서 공부, 유학 기회에 대한 동등성을 찾는 데서 특단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시적인 대책과 관련,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면, 2021년 이후에는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임기 내내 이 대책을 보완 발전시켜서 점검을 할 것이다. 시장 변화를 봐가면서 조정할 것이며 정책에 따른 부담을 차기 정부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