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태금융포럼]최중경 회장 "주요국 통화스와프로 금융위기 대응해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에서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Gn'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주요국들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해 금융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 금융위기 극복 과정을 살펴봤을 때 기축통화국과의 협력체계가 큰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이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캐나다, 스위스 외에 미국, 영국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 2018)'에서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금융위기 상황 아래서의 Gn'을 주제로 강연했다. 최근 G1(미국), G2(미국·중국)도 아닌 G제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G제로는 요즘 국제질서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과거 미국처럼 세계를 주도했던 강대국이나 그런 집단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절대 강자가 없다는 얘기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 국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좋다.

그리고 최중경 회장은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다. 우선 과거 두 차례의 금융위기 사례를 분석했다. 최중경 회장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은 거시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단기외채 누적이었다"며 "위기가 불거지자 단기외채 만기연장 불가, 주식투자자금 이탈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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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단기외채 만기 연장, 제2선 지원자금 약속 등이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불거진 금융위기다. 당시 소규모 개방경제가 외부 쇼크에 노출되면서 금융위기를 촉발했다.

최 회장은 "2008년 위기 때도 단기외채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었고, 주식투자자금이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쌓아둔 게 도움이 됐는데, 특히 파생상품시장에서 확보한 옵션이 큰 역할을 했다"며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이었다"고 덧붙였다.

결국, 기축통화국이 금융위기 때 소방수 역할을 한 셈이다. 그리고 향후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물론 1997년, 2008년 때와 같은 형태의 금융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는 항상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견해다. 특히 가계부채로 촉발되는 '스칸디나비아형 외환위기' 가능성에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부동산 가격 폭락 및 은행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 회장은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Gn 외교'를 제안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방법으로 제시한 게 바로 통화스와프이다.  물론 최대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대상 1순위로 꼽힌다. 

그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미국과 상시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다른 주요 통화국들과도 스와프 협정을 추가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2월 종료된 일본과의 스와프 협정을 부활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영국 파운드 및 유로와 신규 스와프 협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무제한·무기한 조건으로 캐나다와 신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지난 2월에는 스위스와 통화스와프를 맺었다. 조건은 100억 스위스 프랑, 2021년 2월 만기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만기연장했다. 3600억 위안, 2020년 10월 만기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