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키워드’로 읽는 중국 국무원 조직 개편

왕융 국무위원이 13일 오전 제13차 중국 전국대표대회 1차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무원 조직 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바이두]

부서 간 통폐합을 통한 정부 직능의 최적화를 골자로 한 중국 국무원 조직 개편안이 공개됐다.

왕융(王勇) 국무위원은 13일 오전 제13기 전국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원 산하 장·차관급 기구가 각각 8개, 7개 줄어들고 국무원 구성 부처는 26개로 현재보다 1개 늘어난다는 내용을 담은 국무원 조직 개편안 설명문을 발표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왕 국무위원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10대 키워드'를 선정해 전인대 대표들의 평가를 담아 보도했다.

◆키워드 1. 자연자원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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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무원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 국가측량지리정보국을 통합한 자연자원부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자연자원 개발 이용과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둥웨이민(董衛民) 전인대 대표는 “자연자원부 신설로 자연자원의 소유, 공간계획 중복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자연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키워드 2. 오염 방지

생태환경부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환경보호부가 없어진다. 생태환경부는 생태환경 정책과 계획, 표준을 정하고 감시와 법 집행을 함께 담당한다.

왕훙하이(王洪海) 전인대 대표는 “과거 생태환경보호는 책임이 분산돼 있어 관련 업무의 감독과 행정집행에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혁 방안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키워드 3. 농촌 진흥

농업부는 농업농촌부로 개편되며 중국의 ‘삼농’(三農, 농업·농민·농촌) 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농촌부는 ‘삼농’ 업무전략과 계획, 정책을 모두 총괄하며 농산품 안전 등을 관리·감독하고 농업투자관리도 책임지게 된다.

스잉쥔(石迎軍) 전인대 대표는 이에 대해 “분산됐던 농촌 프로젝트와 관리·책임을 통합해 농업, 농촌, 농민의 전면적 발전을 이끌 것이다”고 전망했다.

◆키워드 4. 건강한 중국

'건강한 중국'을 위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신설로 중대 질병과 고령화에 대응한다는 방침도 나왔다.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고령화업무위원회는 유지되고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국무원 심화의약위생체제개혁영도소조 판공실은 없어진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정책 초안을 맡고 국가기본약물제도도 제정한다. 또한 공공위생, 의료 서비스, 계획생육 관리와 서비스 업무를 감독하며 인구 고령화와 양로 의료를 결합한 정책도 관장하게 된다.

후위(胡豫) 전인대 대표는 “이번 개혁은 ‘대(大)위생, 대(大)건강’ 이념을 수립하고 분산된 의료, 행정 등의 부서 직능을 통합해 인구 고령화 대응에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키워드 5. 공공안전

긴급관리부도 신설된다. 긴급관리부는 중국지진국, 국가탄광안전검사국을 관리하고 중대 재난과 안전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없어진다.

긴급관리부는 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재난경보 통일 등으로 각 지역 긴급상황에 대처한다. 공안소방부대, 무장경찰산림부대는 긴급관리부에서 관리하게 된다.

왕쉬(王旭) 중국인민대 법치·사회정비연구센터 집행주임 교수는 “긴급관리부 신설로 재해에 대한 대응 속도와 처리능력이 개선되면서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보장돼 사회 안정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키워드 6.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부는 국가외국전문가국과 직능이 통합돼 새롭게 재편된다.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는 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한다.

과학기술부는 국가혁신발전 전략, 과학기술 발전, 기초연구 계획과 정책을 관장하며 국가혁신체계 건설과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총괄한다. 국가 중대 기초·응용 연구, 과학기술 프로젝트 등의 업무도 맡는다.

장싱후이(張興會) 전인대 대표는 “과학기술부 재편은 과학기술 자원의 최적 배치와 혁신, 인재풀 형성을 통해 혁신 능력을 끌어올려 국가혁신체계 건설과 강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키워드 7. 시장 감독

시장 감독을 총괄하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없어진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정보공시, 반독점법 집행, '질량강국전략'(質量強國戰略) 조직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장자오안(張兆安) 전인대 대표는 “시장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 개선, 상품 품질의 감독 강화로 인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고 말했다.

◆키워드 8. 금융리스크 예방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를 통합한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가 신설된다.

은·보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은행업과 보험업의 관리·감독을 통일해 금융리스크 방지와 금융 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은감회와 보감회 통합으로 관리·감독의 틈새와 중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금융기관 리스크 조정에 관한 표준이 정해지면 금융리스크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키워드 9. 공공 서비스

그동안 중국 공공 서비스는 매우 취약한 분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공공서비스와 관련해 퇴역군인사무부, 국가이민관리국, 국가의료보장국이 신설돼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보장·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는 국무원 직속에서 재정부 관할로 바뀐다.

신설 부서 중 국가의료보장국은 의료보험, 양육보험, 의료지원 등 의료보장제도 정책과 계획, 표준화를 관장하며 의료보장 기금에 관한 관리·감독을 맡는다. 또 타 지역에서의 진료 관리와 결제 플랫폼 등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장훙싱(張鴻星) 전인대 대표는 “이번 개혁은 ‘사람이 본(本)’인 민생 우선의 가치를 구현했다”라고 말하며 “민생 문제 개선으로 더 많은 인민들이 편리하게 우수한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키워드 10. 소프트파워

문화부와 국가여유(旅遊)국이 문화여유부로 통합되고 국가광파전신총국이 신설돼 문화사업 총괄과 기획을 맡는다. 국무원 직속 기구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없어진다.

문화여유부는 문화와 여행 업무 정책을 연구 제정하고 문화사업과 산업, 여행업 발전을 총괄·기획해 '문화혜민(文化惠民)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국가광파전신총국은 방송 사업과 산업 발전을 총괄 지도하며 방송 개혁 추진과 함께 방송,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의 콘텐츠 등도 심사 감독하게 된다.

센순뉘(鹹順女) 전인대 대표는 문화여유부 통합에 대해 “문화와 여행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고 문화시장 발전과 대외교류로 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