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크 전방위 대응" 중국 금융감독기구 '1위1행2회' 체제 개편

중국 금융관리감독 기구 개편[자료=중국언론종합]

중국이 금융시장 위기 리스크에 더욱 더 잘 대처하기 위해 금융관리감독 기구를 15년 만에 재편한다.

14일 홍콩 명보 등 중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기존 금융관리감독 기구를 인민은행과 은행관리감독위원회(은감회), 보험관리감독위원회(보감회), 증권관리감독위원회(증감회), 즉 1행3회(1行3會) 체제에서 은감회·보감회를 통합시키기로 했다.  앞서 시장은 은감회·보감회·증감회가 모두 통합될 것으로 관측했지만 증감회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로써 중국 금융관리감독 기구는 지난해 8월 설치된 금융안전발전위원회(금안위), 그리고 인민은행과 은보감회, 증감회, 이렇게 1위1행2회(1委1行2會) 체제로 개편된다. 개편안은 오는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은감회와 보감회가 합쳐진 은보감회는 덩치는 커졌지만 권한은 줄었다. 기존 은감회·보감회가 관할한 은행·보험업 중요 법률법규 초안 및 기본 관리감독 제도 제정 업무가 인민은행으로 이전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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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은보감회는 법률법규에 따라 은행·보험업을 통일 관리감독하고, 은행·보험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금융리스크를 예방·해소하고, 금융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보감회와 은감회는 각각 1998년, 2003년 인민은행 산하에서 분리돼 별도로 설립됐다. 증감회는 1992년 설립됐다. 당시 중국 경제를 총괄하던 주룽지 전 총리는 금융업의 분업 운영관리와 분업 관리감독을 강조해 금융감독기구를 1행3회 체제로 개편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민은행이 금융혁신을 강조한 가운데 금융시장에 업종 경계를 뛰어넘는 경영이 이뤄지고, 업종간 자금 교차거래 등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2015년 중국증시 대폭락, 보험상품에 투자와 수시입출금 기능을 더한 유니버셜보험 상품 성행, 보험자금의 대거 주식시장 상장사 지분 매입 등으로 금융업 분업 관리감독의 허점이 노출되면서 금융관리감독 기구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중국은 지난 해 7월 금융 리스크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인민은행 상위기구로 금안위를 설립한데 이어 1행3회 체제도 전면 개편한 것이다. 

시장은 중국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은감회 보감회 합병으로 은행·보험업의 통일 관리가 가능해져 그림자은행 방면에서 관리감독 허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은행·보험업 관리감독 기능을 흡수한 인민은행은 통화정책과 관리감독 정책을 잘 조율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젠광 미즈호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에 파동을 일으킨 유니버셜보험 대부분이 은행에서 판매된 것으로, 은행·보험사는 서로 밀접한 관계"라고 지적했다.  은행과 보험회사가 협력하여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카슈랑스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굳이 따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당국이 지난해 4월 비리 혐의로 샹쥔보(项俊波) 전 보감회 주석이 낙마한 이후 자리를 공백으로 비워둔 것도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다.   

인민은행은 이번 금융관리감독 기구 개혁이 영국 '쌍봉형(트윈픽스) 체계'를 연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금융시스템 건전성과 금융시장 행위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따로 두는 방식이다.

증감회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대해 양청장(楊成長) 신만굉원증권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시장 주체를 자본시장과 은행·통화시장 두개로 본 것"이라며 "자본시장과 은행통화시장 관리감독은 완전히 다르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증감회와 은보감회 통합도 향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은행·보험업 리스크 관리는 서로 비슷해 통합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서 우선 통합한 것"며 향후 증감회 통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류허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왼쪽)과 궈수칭 은감회 주석. [사진=바이두]

오는 19일 전인대에서는 주요 부처 수장직도 결정된다. 현재로선 은보감회 주석은 궈수칭(郭樹淸) 은감회 주석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 후임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유력해 보인다. 전인대에서 부총리 임명이 확실해 보이는 류 주임이 인민은행 총재를 겸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