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미투' 안건 우선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전국 법원장들이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미투 운동’을 주제로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내일부터 9일까지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새로 임명된 법원장들이 처음 모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간담회를 주재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논의 주제로 미투운동 관련, 법원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뿐만 아니라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른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방식, 기획법관 운용 및 행정처와 일선 법원 사이의 소통방안, 법관 사무분담 등의 안건을 제안했다.

이 중에서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이 최우선 논의 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계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에서도 성범죄 제보가 나와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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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회의에서는 미투 운동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도 전국 재판연구원을 상대로 양성평등 저해 사례를 수집ㆍ분석하고 있다. 법원공무원 노조도 성희롱ㆍ성추행 설문조사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