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주택가격 폭등…"공공부문 총량제로 잡겠다”

[사진=문대림 예비후보 제공]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사진)는 “주택가격 폭등으로 정작 도민들은 한번 집을 팔면 다시 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공공부문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1일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주택가격 폭등은 수요가 많았던 지난 2~3년간 주택공급이 적정수준을 넘어서면서 주택의 생산요소인 토지, 자재, 인건비 등이 지나치게 올랐다”며 “특히 행정지침 위주의 소위 난개발 방지 대책 등으로 인해 인허가 리스크와 이로 인한 자본조달 비용이 급상승하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 3.3㎡당 30만원이었던 공시지가가 2015년 33만7380원으로 12.46%가 상승했고, 2016년에는 43만1070원으로 무려 27.7%, 지난해는 51만2973원으로 19%가 오르는 등 3년만에 무려 평균 70.99%(21만2973원)이나 상승했다.

문 예비후보는 “과잉공급으로 인한 준공후 미분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시행승인 대상 공동주택만 1200호가 미분양상태고, 승인 받지 않고 건축된 공동주택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가 더 많다”며 “게다가 금리인상, 무리한 대출 등 부동산 3대 악재까지 겹치면서 하우스푸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제주지역 경제가 파탄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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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예비후보는 “당분간 제주지역 건축경기 불안정 싸이클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공공부문 총량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내집 마련의 꿈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들을 촘촘히 살펴 합리적인 대안들을 상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