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통상압력에 WTO제소 등 적극 대응…GM에 3대원칙 관철”

공장 폐쇄가 결정된 한국GM 군산공장 출입. 구[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23일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박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포함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가, 정부 측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보호무역조치가 교역확대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전했다.

이에 당정은 미국의 수입규제에 맞서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의를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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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당한 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대응도 병행키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해지는 일련의 무역장벽 강화는 공정무역과 WTO 체제를 뒤흔드는 부당하고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정부는 부당함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국제규범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책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정부가 GM 본사를 상대로 제시한 '3대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군산 지역에 대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한국GM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GM 측에 제시한 3대 원칙을 지켜야 하고 국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3대 원칙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홍 수석부의장은 “당은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에 적극 공감하며 GM 측과의 협의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GM본사가 제시한 지원 방안에 대해 28억달러의 신규 투자에는 조건부로 참여하되 27억달러에 대한 출자전환 참여 요청은 불가하고, 만기 대출금 5억8000만달러의 담보제공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GM본사가 제시하는 투자계획에 따라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제상 한국GM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 쉽지 않지만 GM이 향후 제시할 투자계획 등을 검토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