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율 미투 운동 동참,조재현 성추행 의혹 제기 후 삭제비공개 전환..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

최율이 미투운동 동참을 선언하며 조재현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사진 출처: 최율 인스타그램 캡처]

최율이 미투운동(Me Too)동참을 선언하며 조재현을 가해자로 지목해 조재현 성추행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배우 최율은 23일 인스타그램에 조재현의 이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 페이지를 캡처해 올리며 “내가 너 언제 터지나 기다렸지. 생각보다 빨리 올 게 왔군. 이제 겨우 시작. 더 많은 쓰레기들이 남았다. 내가 잃을 게 많아서 많은 말은 못하지만 변태들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metoo #withyou”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미투운동에 동참했다.

최율 미투 운동 동참으로 조재현이 최율에게 성추행을 가했을 의혹이제기됐다. 조재현 소속사 씨에스엑터스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조재현 성추행 의혹에 대해 “확인 중이다. 저희도 기사를 통해 논란을 알게 됐다. 확인이 필요하다.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이후 최율은 돌연 SNS 글을 삭제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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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현재 확산되고 있는 미투운동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최율이 미투운동 동참을 선언하며 조재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것도 최악의 경우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는 것.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공개된 사실이 공익을 위한 것임을 재판부가 인정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해 같은 미투운동이라도 판사 재량에 따라 유ㆍ무죄가 달리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면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실명 등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형사처벌하기 어려워지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