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검정교과서 가격 인하

[교육부]

2018학년도 신학기 초중고 검정교과서 가격이 인하된다.

교육부는 13일 한국장학재단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2018학년도 검정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하고 올 해 검정교과서 신간본의 평균 가격을 전년도와 비교해 초등학교 3-4학년은 97%, 중학교 1학년은 67%, 고등학교 1학년은 84% 수준으로 각각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출판사 대표인 교과서 현안대책위원회가 교육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제안을 수용해 천재교육, 미래엔, 비상교육, 동아출판, 지학사, 금성출판사, YBM, 좋은책신사고, NE능률, 대교, 교학사, 창비, 해냄에듀, 음악과 생활, 리베르스쿨, 다락원, 박영사, 상상아카데미 등 총 18개 검정출판사 중 17개가 권고가격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가 과거 정부에서 교과서 가격자율화와 가격 폭등, 정부의 가격조정 명령과 소송 제기 등 갈등 과정에서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대화를 통해 상호 수용 가능한 가격수준을 찾은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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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과정의 학습량 적정화 기조에 따라 신간본 교과서의 평균 쪽수가 20.97% 감소하는 등 총원가 인하요인이 있었고, 인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된 도서가 28책 늘어 과거보다 엄격한 분석 과정을 거친 것이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출판사의 공정이윤을 보장하고 교과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검정수수료와 수정보완 비용을 총원가에 반영하는 등 출판사의 가격인상 요구도 일부 수용됐다.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음악‧미술‧체육‧영어 등 교과가 검정교과서총 8책으로 2017년 대비 3%인 141원 인하된 평균가격 4397원으로 결정됐다.

중학교 1학년 국어, 영어, 수학을 포함한 검정교과서 18책의 평균가격은 2017년 대비 23%인 2933원이 내린 5945원이다.

가격 하락폭이 큰 이유는 조정명령 이전 2013년 가격자율화 체제에서 대폭 인상된 가격이 이번에 교육부-출판사 간 협상에 의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고등학교 신간본 적용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의 공통과목과 수학Ⅰ,Ⅱ등 선택과목을 포함한 총 27책으로 평균가격은 2017년 대비 16%인 1382원이 내린 7277원 수준에서 합의됐다.

교사용지도서의 가격협상 결과, 초등 3-4학년 지도서는 전년보다 1만7876원 인상된 5만391원, 중 1학년 지도서는 1만9634원 인하된 5만8412원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돼 2017년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합의됐다.
도서의 권당 가격은 총 제조원가를 주문부수로 나눈 값으로 사전에 출판사에서 제출한 희망가격을 교육부가 분석, 검토한 후 협상을 통해 권고가격에 합의한 것이다.

2018학년도 검정 교과용 도서 신간본 가격은 20일 관보에 게재되고 이달말 교과서 공급이 마무리되는 즉시 출판사는 국립학교, 고등학교, 시‧도교육청로부터 교과서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교과용도서의 특성에 적합한 가격산정 방안, 기준부수 산정 방안, 기획연구 인건비 인정기준 및 범위 등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교과용도서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교육부와 출판사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가격합의에 이르지 못한 출판사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후속 대화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