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관건은 북·미관계…'비핵화' 난제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게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vs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부터 평양 방문을 공식 초청받으면서 벌써부터 문 대통령의 방북 시점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환영하지만 '여건'이 조성되어야 가능하다는 '조건부 수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청와대, “남북관계·북미관계 두 개의 축 함께 굴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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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에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 조기 대화가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반도 직접 당사국인 남북뿐 아니라 실질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관계 개선도 선행되어야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의미있는 성과를 낳을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미국은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의지 표명'을 내걸고 있다. 남북관계 훈풍이 한·미 공조를 깨뜨리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문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북한 역시 핵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대신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미국이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는 것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도 중대 변수인 셈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관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북·미관계가 중요하다"며 "수레도 두 개의 축이 같이 굴러야 움직인다"고 말했다.

평창발 훈풍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도록 중재 역할을 자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4월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재개되거나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싼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될 경우 또다시 정세는 살얼음판으로 바뀔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북·미 대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요구에 대해 "내정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쐐기를 박은 것은 이런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연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온 데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북 초청으로 남북대화 국면의 물꼬가 트인 만큼 자연스럽게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CNN 방송은 1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날짜가 광복절인 8월 15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0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여자 예선전을 관람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8.2.11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 가까운 시일 내 대북특사 파견할 듯··· 임종석·김홍걸 특사 후보로 거론

전문가들은 일단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화답으로 가까운 시일 내 남북관계 개선 후속 논의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북특사 후보로는 당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나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과거 대북특사 파견 사례를 보면 2002년과 2003년 임동원 당시 외교안보통일특보가, 2005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특사로 파견된 기록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특사로 파견하는, 강력한 ‘혈족 카드’를 썼다는 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카드로 거론될 수 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정치권 인사 중 거의 유일하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어머니 이희호 여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과 함께 조문단으로 방북한 것이다.

그는 2009년 8월 DJ 서거 당시에도 국회 분향소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조문단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대북특사가 파견되면 향후 이산가족상봉, 남북군사당국회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