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박원순 시장 TV 출연 부적절…가이드라인 만들어야"

2018-02-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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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8일 공정 선거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용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신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지방선거를 147일 앞 둔 지난달 17일 인기 예능에 나와 ‘게임 끝났다’는 식의 선거 관련 발언을 했다”며 “당내 경선도 안 거친 후보가 공영방송에 나와 이런 발언을 하고 방송국은 이를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며 의문을 표현했다.
박 시장은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선거법에 의한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박 시장의 TV 출연 시점은 선거 147일 전으로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TV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공정선거를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TV출연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비교적 균형성에서 본다면 각 당의 후보들을 적당한 간격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박 시장 출연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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