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 "고용, 서비스업 개선·일자리 정책으로 나아질 것"

[자료= 한국은행 제공]

향후 고용 여건은 서비스업 개선과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8년 2월)를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부터 올해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국내경기 개선과 정부 일자리 정책 등 고용여건이 긍정적임에도 고용의 회복 속도는 다소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취업자수 증가수는 2016년 30만명에 이어 지난해 32만명에 그쳤다. 지난해 1~3분기 고용탄성치(취업자수 증가/GDP 성장률)는 2011~2016년 평균 수준에 비해 하락했으며, 청년층 실업률도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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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경기개선에 비해 고용의 회복속도가 미흡한 것은 고용탄성치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부진 탓이다. 외국인 관광객 감소의 영향이 예상보다 큰 데다 가계소득이 정체되면서 1~3분기 서비스업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0%에 그쳤다.

보고서는 "내수 부족 등으로 인해 취업계수가 상대적으로 큰 인쇄·가죽제품·의복 등의 생산이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하면서 고용 회복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2016년 하반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직자와 은퇴연령층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으로 진출함에 따라 영세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취업 여력이 줄어들었다.

20대 후반 청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도 고용 회복을 느리게 하는 요인이다. 보고서는 "고용안정성을 추구하는 구직자와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선호하는 기업 간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면서 청년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고용여건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정부의 가계소득 확충 정책에 따른 서비스업 업황 개선, 일자리 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에 따라 취업자수는 서비스업과 보건복지·공공행정 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