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카풀’ 문제 푼다… 택시업계 극적 합류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1일 경기도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이번 해커톤에는 택시업계 합류가 무산됐지만, 차기 해커톤에 택시업계가 합류하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들의 참여로, 상호 신뢰의 싹을 틔웠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1일 경기도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택시업계와 끝장토론을 통해 카풀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관련 의제 논의가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2차 해커톤에서도 택시업계가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토론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앞서 택시업계는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주장하는 4차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까지 내기도 했다.

관련기사

• ​文정부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 시금석은 ‘카풀’ 규제혁신

그러나 4차위 지원단 측은 택시업계와 3차례의 추가협의를 통해 택시산업 발전 방안 등 논의의 폭을 넓히기로 하면서 차기 해커톤에 참여하기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장병규 위원장은 “택시업계가 3차 해커톤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라이드쉐어링은 물론 택시업계의 교통 서비스 개선방안까지 확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한다”면서 “택시업계도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다각도로 논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예를 들어 기술이 발달하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택시업계는 아직도 합승이 금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현황들을 모아 규제 개혁 전반에 걸친 큰 틀의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차위는 오는 3월 15~16일 4차 산업혁명과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골자로 하는 3차 해커톤을 개최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IT·인터넷 관련 협단체, 한국교통연구원, 국토부, 과기정통부, 서울시 등이 한 데 모일 예정이다.

아울러 4차위는 규제혁신 해커톤을 반기에 한 번 개최하려 했으나, 정기적인 포맷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격월로 개최하기로 결정하며 규제 혁신 행보에 속도를 높인다.

한편, 이날부터 2일까지 진행되는 2차 해커톤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공인인증 제도의 폐지와 후속조치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민간 이해관계자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약 50여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