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임금체불 없애 건설·운수업 일자리 질 높인다"

작년 11월 22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공제부금 현실화 등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건설·운수업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체불·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018년 업무계획'에서 전체 일자리의 약 15%를 차지하는 건설·운수분야를 혁신하고 취약분야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근절한다.

이를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전면 확대한다. 이는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며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1월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 현장에 전면 적용됐고, 연내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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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후 구제를 위해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3개월분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또 다단계 생산 체계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공공발주자가 고시된 임금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제한다. 올해부터 2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단 현장 등 10개 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기계·설계업 대여금 체불 방지를 위해 대여대금 보증에 미가입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체불대금 지연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원하도급 업체별 공사현장 단위로 묶어서 일괄 보증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건설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2진 아웃제,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활성화 등 산업 선진화를 추진한다. 또 하도급적정성 심사 기준 강화, 하도급 계약 전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저가 하도급 상습업체에 보증료 할증도 검토한다.

원·하도급간 상호협력 평가 시 평가방식 개선, 입찰가점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을 개선하고 대물변제 금지 등 하도급대금 보호를 강화한다. 이외에 3~7월 불공정 관행 일제조사하는 한편 일감 몰아주기, 일감 가로채기, 입찰담합 등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운수산업의 공정성 강화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물류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현재 용달업·개별업·일반업으로 구분돼 있는 화물운수 업종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택배 증가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일반 운송업체 규모화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택배 차량의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고,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해 사업자의 비용전가 금지, 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 지입 차주의 계약 갱신 청구권 강화 등 위·수탁차주 보호 방안도 시행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양도금지 포함)을 전제로 허가할 방침이다.

안전한 화물차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화물차안전운임을 시장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일정기간 시행 시기를 유예하고 컨테이너, 시멘트 등 특정 화물에 대해 우선 도입한 뒤 이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한다.

화물차안전운임과 별개로 운송 서비스 수준·인건비·유류비 등 평균적인 화물차안전운송원가를 마련한다.

이외에 화주·물류업계 및 물류 대·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업계 공동으로 물류산업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한다.

군 운전 장병 등 청년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자 군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버스 자격취득 교육, 자격취득비를 지원하고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공공인프라 개방,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첨단 기술,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수자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댐·정수장 등을 신기술 시험공간으로 개방하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매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 클라우드를 구축한다. 또 창업 및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