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만에 재개되는 한중경제협력...사드로 얼어붙은 경제협력 채널 복원한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 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이 해소 국면을 맞으며 1년9개월 만에 한·중경제장관회의가 다시 열리게 됐다.

양국은 각각 신남방·신북방정책의 외연 확대와 일대일로 사업 동참 등을 기대하며 한·중 간 경제협력을 위한 채널 복원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한·중 경제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가 다음달 2일 중국 베이징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한·중경제장관회의는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간 정례적인 장관급 회의체로, 양국 경제현황 및 산업·금융 등 주요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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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한·중경제장관회의는 2016년 5월에 열린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그동안 열리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신북방･신남방 정책 구상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연계･협력 방안 △한·중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사업 모색 △산업･투자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에 논의되는 경협 내용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중 시 모든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실질협력을 강화･발전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파악된다.

한·중경제장관회의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1일 중국 진출 한국기업과 간담회를 갖는다. 한·중경제장관회의 논의 전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겠다는 취지다. 같은 날 오후에는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한국경제에 대한 강연을 할 예정이다.

경제장관회의가 열리는 2일 오전에도 김 부총리는 중국 첨단산업 창업의 메카인 중관촌을 방문, 혁신성장 기업들 시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 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국 경제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신남방·신북방 정책, 일대일로, 제3국 공동진출 등 여러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2015년 말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서비스 투자후속협상을 개시하고자 한다"며 "중국 투자와 서비스·투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개방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관광·문화·의료·법률 등 한국 업계의 경쟁력과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진출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체적인 사업안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경제협력의 성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분야 관계자는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구상과 추진에 모든 신경이 집중된 상태"라면서 "우리 기업 역시 중국의 정책과 맞물려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3국 기술·자본 공동투자의 경우 기술유출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열린 국빈방중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극대화하고,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찾아 해소하려고 한다"며 "제3국에 대한 한·중 공동진출를 통해 중국뿐 아니라 아세안에서 중앙아시아에 달하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