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태 막자’ 메스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사제 안전관리를 포함한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지침을 새로 만든다. 상반기 중으로 의료 관련 감염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신생아가 잇따라 숨진 이대목동병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안전-국민안전 확보’를 주제로 한 5개 부처합동 2018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인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대응체계 제안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지침 신설··· ’환자안전종합계획’ 마련

복지부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신생아중환자실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지적된 사항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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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환으로 의료 관련 감염 감시체계에 소아·신생아중환자실을 새로 넣고, 주사제 안전관리 등이 든 신생아중환자실 세부 감염관리지침을 만든다. 전담간호사 경력 등 전문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병원 평가인증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를 넣는다. 인력 충원·감염관리 활동·필수 소모품 등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도 보상한다.

병원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의료 관련 감염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만든다. 종합계획에는 국가 차원 환자 안전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재정적 지원 내용이 담긴다. 세부적으론 사망과 중대한 손상 등 예기치 않게 발생한 이른바 ‘적신호사건’ 보고체계와 병원이 수행하는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수가 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감염병 대처 능력은 한층 높인다. 국내외 신종 감염병을 꾸준히 점검하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해외 감염병 검역을 강화한다.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과 항바이러스제·개인보호구 등 대응 물품 보유량을 늘린다. 올해부터 두창·탄저·결핵·지카바이러스 토종 예방백신을 정부 주도로 개발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생후 60개월 이상부터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어린이도 독감백신을 무료로 접종받는다. 지금은 생후 6~59개월 이하와 65세 이상만 무료다.

◆권역외상센터·자살예방 지원 강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외상·응급의료 지원은 확대한다. 권역외상센터는 10곳에서 13곳으로 늘린다. 의사 인건비 지원액은 1인당 1억20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간호사 인건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상반기 중으로 인력·수가·환자이송 등에 대한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 대책도 새로 마련해 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지진 같은 재난에 대응할 시설과 장비는 늘린다.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3개 이상 재난의료지원팀을 꾸리도록 했다. 상반기 중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한다. 재난 의료인력을 교육하고, 각종 재난 대비 훈련도 벌인다.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 위해요인 예방 차원에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마련을 추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국가건강검진 등을 활용해 자살 고위험군을 찾아내 관리하고, 자살 시도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암검진 대상 질환은 확대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폐암 무료검진을 한다. 담뱃갑 경고그림을 포함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해 흡연율을 낮추고, 비만을 줄이고 음주를 줄이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나선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원헬스(One Health)’ 정책 강화도 제안했다. 원헬스는 건강이 동·식물, 환경과 하나로 연계돼 있다는 인식 아래 최적의 건강을 위해 지역·국가·세계적 협력에 나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소 때는 부처들이 건강 위협정보를 점검·공유하고 협의체를 운영하며, 문제가 생기면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제시했다. 사태 해결 후엔 평가와 함께 법·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생명과 건강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만큼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