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뒤 양당 대치 계속…공화 "22일 셧다운 해소 위한 상원표결 진행"

미 상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공화·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마저 실패했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다.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가 이뤄지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사진은 백악관에서 낙태반대 집회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서 발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사진=신화=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20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12시를 기점으로 셧다운 (일시적 업무중지)에 들어갔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두고 대치를 계속하는 가운데, 공화당의 22일 상원 표결 선언을 계기로 셧다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대 의회정치 시스템을 갖춘 지난 1976년 이후 미국에서는 모두 18차례의 셧다운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셧다운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시인 2013년 10월이었다.

그러나 이번 셧다운은 의회가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으며, 백악관까지 접수한 상황에서는 처음 발생한 셧다운이라고 VOX 등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셧다운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2년차를 '불완전한 정부'로 시작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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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결정된 20일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속적인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 상·하원은 20일 셧다운을 해소하기 위해 토론을 계속했으며, 21일에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당의 입장이 현격하게 대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주말 동안 회의를 열며 합의점을 찾고자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정치적 위기일 뿐만 아니라, 11월 의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당은 이민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청년 보호 대책과 임시 예산안 처리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예산안 통과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 한 이민 프로그램과 관련한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20일 저녁 "민주당이 더 빨리 표결을 시행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22일 오전 1시에 셧다운 해소를 위해 임시 예산안을 가지고 상원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