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수원에서 출범, "'지방정부' 헌법에 명시하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과 개헌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주요 참석자들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출범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내 지자체장 10여 명과 강득구 경기도 부지사,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는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경기회의는 또 “‘지방정부’를 헌법에 명시하고,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명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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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우리나라의 새로운 틀을 만들 기회”라며 “1300만 경기도민이 힘을 모아 제대로 된 분권형 국가를 만들고, 시민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이어 “지금이 지방분권개헌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지방분권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앞장서면 수원시가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는 상임공동대표단 11명과 경기도의회(의장,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대표의원 각 1명),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31명), 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 대표단, 지역 자치분권협의회 회장단, 지역사회단체 기관장 등으로 구성된다.

2017년 2월 구성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12개 단체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9~11월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분권개헌 토론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1월 ‘지방분권개헌 광명회의’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잇따라 지방분권개헌 지역회의를 출범시키고 있다.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올해 1월 2일 출범했다.

수원시를 대표하는 120여 개 단체 회원 9만여 명이 참여하는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개헌을 촉구하며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