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故 이민호 군 사망 반면교사 삼아야"…'현장실습 제도개선' 추진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1일 신년인사를 통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가 결코 답이 아니"라며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故 이민호 군 사망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특성화고 현장 실습 제도 개선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4일 ‘2018년 10대 희망 정책’ 두 번째 정책으로 ‘안전한 학교, 안심하는 학부모, 행복한 아이들’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으로 올해 △특성화고 활성화(현장실습 제도개선 및 특성화고 지원 확대) △학교 시설 안전 강화(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생존수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현장 실습이 없으면 아이들은 20대 때 혼자 취업처를 찾아야 한다”며 “현장실습 제도만 개선하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시간이 더뎌도 노동현장 안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인증제 도입 △청소년 근로감독관 제도 신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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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도개선이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국회와 고용노동부, 제주도청 등과 협력을 강화해 제도 개선에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차원의 현장실습 제도 안정화 대책도 추진된다. 참여 학생의 신분을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전공에 맞는 직무 관련 분야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 현장 실습 참여 학생의 안전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현장실습과 관련한 학교 교직원 책무성도 강화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다양한 진로를 체험하는 현장 실습이 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노동인권 관련 직무 연수를 강화하고,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교육도 강화한다.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도 늘렸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57억원(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비 제외)보다 19억7000만원 늘어난 77억원을 올해 특성화고 운영 지원 및 내실화, 취업역량 강화 예산으로 배정했다.

학교 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내진 보강 및 석면 제거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내진 보강인 경우 172개 학교·모두 141억7000만원을 투자한다. 이들 학교 중 155개 학교에 대해서는 52억4000만원을 투자해 내진보강사업 추진 계획을 변경, 수립한 뒤 내진 보강을 실시하며, 17개교는 89억3000만원을 투입해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교 시설 석면교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데 이를 위해 올해 71개교·161억3000만원을 투자한다. 겨울‧여름방학에 이뤄질 공사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건축물 석면교체 사업 공사관리 매뉴얼’에 의한 지도점검반을 운영한다. 이를 시작으로 도교육청은 오는 2020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석면 교체를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해 첫 실시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도 확대된다.

이는 아이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며, 도교육청은 올해 1만5316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교육을 이수한 1만3297명보다 2019명 늘어난 규모다.

올해 학년별로는 △3학년 6375명 △4학년 6475명 △5학년 2466명이 교육을 받는다. 교육 시간은 △3학년 4시간 △4학년 10~20시간 △5학년 희망시간 (4~10시간)이다.

교육은 초등학교 수영장 4곳(삼성초교, 신광초교, 하귀초교, 한림초교), 중학교 수영장 3곳(서귀포중, 함덕중, 대정중), 고등학교 수영장 1곳(성산고)에서 진행된다. 또한 지난해 제주도청‧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체결한‘생존수영교실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지자체 수영장과 해양경찰청 소속 야외 수영장, 사설 수영장에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쏟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비롯한 특성화고 활성화, 학교 현장 안전 강화를 실질적으로 이뤄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