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권 들어온 보유세 인상]보유세 카드로 '이대도강(李代桃僵)' 노리는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가 특별위원회를 구성, 보유세 인상을 검토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유세 인상 카드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한 재정당국이 조세개혁과정에서 주도권을 쥘지 시선이 모인다.

정부는 이달 중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논의에 나선다. 이르면 6월께 보유세 인상 시행 여부가 발표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일 일자리안정자금 현장점검 과정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간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 △부동산가격 문제 등 변수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의 다양한 플랜을 예고했다.

보유세 인상 방침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이미 공식화됐었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는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개편방안 검토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적정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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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검토는 참여정부가 지난 2003년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대한 문제를 처음 제기한 지 15년 만이라는 데 의미가 남다르다.

'미완의 세제 개혁'으로 알려진 종합부동산세가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며 보유세 인상안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유세가 인상되면 종부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핀셋증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여당의 기대다.

2016년 기준 2건 이상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는 197만9784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14.8% 규모다. 3건 이상 소유자는 41만5924명으로 3.1%이며, 5건 이상으로 한정하면 10만8826명으로 0.8%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카드는 김동연 부총리가 이끄는 재정당국이 향후 조세개혁 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필사의 카드라는 평가다.

사실 보유세 인상논리는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적용과 맞물려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여소야대의 문턱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다 보니 일종의 공론화 과정인 특위 논의를 거친 뒤, 보유세 인상을 원하는 국민여론을 모아 국회를 정면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한 대로 보유세 인상 등에 대한 플랜B·C 등이 있기 때문에, 모양은 나빠도 실리를 택한다는 뜻의 '이대도강(李代桃僵)' 전략이 주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관련 업계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을 경우,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세와 법인세율의 경우, 보편적 증세보다 '초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핀셋 증세가 이뤄졌다. 보유세 인상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이런 과세정책의 기조 속에서 합리적인 조세개혁을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