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들어 특위 본격 가동 준비…위원장 교통정리 마무리 단계

2018-01-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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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정개특위는 한국당, 사개특위는 민주당서 맡기로

여야가 2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특위를 이끌 위원장을 나눠 맡고,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위원 구성을 마무리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초청 신년 인사회에서 만나 특위 구성 등을 논의했다.

각 특위 아래에 두는 2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는 교섭단체가 맡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헌·정개특위 산하 2개 소위(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의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개특위 산하 2개 소위(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의 위원장은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협의 이후 나눠 맡게 된다.

여야는 개헌·정개특위(25명)와 사개특위(17명) 위원 구성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앞서 지난달 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통합해 활동기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 6월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는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가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기한을 연장하긴 했지만, 개헌안 마련 시점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는 데다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은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커 특위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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