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강도 국방개혁 추진...장군 70∼80여명 감축

2017-12-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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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대규모 장군 감축을 추진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2.0'의 핵심 과제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3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가 '국방개혁2.0'의 핵심 과제로 현재 430여명 수준의 장군 정원을 70∼80명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장군 총정원의 15%(당시 기준 60명)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수립한 '국방개혁 2014-2030'의 '수정1호'에서 40여명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단행한 장군 진급 인사에서도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규모를 최초 계획보다 7석 감축해 선발했다. '국방개혁2.0' 추진 과정에서 이뤄지는 장군 정원 감축도 육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또 국방부는 장군 대폭 감축을 위해 부대구조를 '슬림화'하는 방안도 '국방개혁2.0'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정신전력원과 국방조사본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장, 비전투부대장 등의 계급이 낮춰지거나, 전투부대가 아닌 지원부대, 창정비·인쇄창 등도 과감히 없애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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