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경책방향] 전문가 "경제정책 일부분 모호… 내년 성장률 3% 밑돌 것"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왼쪽),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가운데),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오른쪽)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3%로 제시했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두 축으로 실질적인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해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은 서로 엇갈렸지만, 향후에도 추세적인 성장세를 이어갈지에 대해선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일부분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성장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 요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복지정책을 어떻게 성장정책으로 연결할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최근 특정 업종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면서 3% 성장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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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장 전망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희망적인 부분도 담겨 있는 것"이라며 "기업이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할지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30세 미만 청년세대의 가처분소득이 떨어지고, 신용부채는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 성장률은 수출과 관련된 설비투자를 끌어올리는 있는 것인데 일자리와 연결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률 0.2~0.3% 오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산업정책방향을 보면 과거 정부정책을 짜깁기한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예상했지만 고용 불확실성, 투자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성장 전망치보다는 다소 낮게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3% 안팎의 성장세는 이어가겠지만, 수출 실적이 악화되면서 성장률이 둔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성장률이 2017년보다 떨어진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다"며 "올해 성장률을 끌어올린 게 수출과 투자인데, 둘 다 2018년에는 2017년보다 증가율이 떨어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분야의 수출이 많아 내년에도 똑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건설투자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며 정부가 전망한 3%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와 공급제한,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투입 감소로 인해 건설투자가 부진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의 최대 수출처인 중국의 수입이 줄고 있는 데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수출 증가율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한국 경제와 기업은 그동안 수출에 의존해 성장해왔기 때문에 세계교역 부진에 따른 타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