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北 미사일 개발 고위관료 단독제재..."대북 압박 강화 제스처"

[사진=연합/로이터]

미국 정부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노동당 고위 관리들을 단독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6일(이하 현지시간) 노동당 군수공업부의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을 자산 동결 등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렸다고 BBC 등 외신이 전했다. 리병철과 김정식은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전일호 군 중장 등과 함께 이른바 '미사일 4인방'으로 불리는 노동당 핵심 인사다.

또 지난 7월 4일과 28일 북한이 각각 단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1차 발사, 2차 발사는 물론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의 북태평양상 발사 당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김정식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중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 기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사 징후가 파악되지 못하도록 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병철은 북한의 ICBM 개발에 관여한 핵심 관료로 알려졌다고 로이터통신, CNBC 등 외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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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의 압박 작전의 일환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선도하는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 따라 두 사람은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 등이 차단된다. 재무부의 이번 단독 제재는 지난달 21일 중국인 1명과 중국 및 북한 기관 13곳·선박 20척을 제재 조치한 이른바 '해상 봉쇄'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미국 정부 차원의 7번째 단독 대북 제재이기도 하다. 

리병철·김정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가 지난 22일 새롭게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에서도 자산 동결 등의 개인 제재 대상 16명에 포함됐다. 당시 결의안은 김정식을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노력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했었다. 북한은 이같은 움직임이 '전쟁 행위'이며 총체적인 경제 봉쇄와 동등하다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실행에 옮김으로써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각국에 대해서도 착실한 제재안 이행을 촉구하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