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 겨냥한 美 '국가안보전략'은?..."미국 경제·안보 교과서"

[사진=연합/EPA]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현 정권의 '색깔'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제·안보 정책의 교과서로 통한다. 국가 안전·보장상의 문제를 표면화한 뒤 그에 대한 정권의 방침을 정하는 것으로, 미국의 향후 경제·안보 정책 방향을 점칠 수 있기 때문이다. 

NSS는 미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다. 1986년 제정된 골드워터 니콜스 법(Goldwater-Nichols Act)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다. 국가 정책을 집행하기에 앞서 행정부와 의회가 공통의 이해를 기반으로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4개월 뒤인 2010년 첫 번째 NSS를 발표했다. 세계 안정을 위해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국제 공조'를 중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임에 성공한 뒤 2005년에는 '기후 변화'를 주요 안보 과제로 설정, 1기 체제에 이어 국제사회와의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2002 조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발표된 NSS에는 △군사 우선 정책 △대외 원조 확대 △에이즈 확산 대처 등의 과제가 담겼다. 뉴욕타임스(NYT), ABC 등 현지 언론은 당시 NSS에 담겨 있던 '적대 국가나 테러 조직에 대한 단독 선제 공격' 조항이 이라크 전쟁 돌입에 대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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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과 국토 방위 △힘에 의한 평화 유지 △미국에 우호적인 무역 정책 △미국 번영 추진 등 네 개의 축을 바탕으로 하는 NSS를 발표했다. 현지 언론들은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강한 미국'을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며 "부시 행정부의 NSS와 축을 같이하면서 전임 오바마 정권의 색을 지웠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보도를 통해 "NSS는 미국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끌어갈 원칙을 정하는 공식적 시도로, 국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최초 접근법을 드러낸다"며 "정부 NSS는 통상 거의 주목 받지 못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정권 회의론자를 잠재우기 위해 마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례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