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유류공급 90% 차단하는 새 제재결의 내일 표결

[사진=연합/AP]

유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90% 차단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22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친다. 

로이터와 NHK 등 주요 외신이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22일 오후(한국시간 23일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으로 수출되는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더 옥죄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조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대북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대북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연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인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도발을 이어가자 이번 결의안에서는 이를 50만 배럴까지 더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 450만 배럴과 비교해 약 90%를 차단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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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외화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12개월 이내에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밖에 산업기계 및 운송장비·산업용 금속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 인사 19명을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 공급은 중국의 반대를 염두에 둔 듯 현행 제재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을 유지키로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입장이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도 대북제재 결의의 경우 보통 미국과 중국이 함께 동의하지 않는 이상 표결에 부쳐지지 않는다고 전해 중국의 동의를 얻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NHK는 유엔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하여 중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이 찬성해야 하는데, 상임 이사국 5개국(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에서 거부권(veto)이 한 표도 나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