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美세제개혁, 수출기업에 호재...특별소비세는 우려"

미국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이 한국 수출 기업에 기회이지만, 위기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는 이번 미국 세제개혁에서 국제거래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중요 쟁점과 향후 영향을 분석한 ‘미국 세제개혁 관련 시사점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18일 발간하고 우리기업의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통과가 임박한 상·하원의 기업 세제 개편안은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고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35%→20%) △미국기업 U턴 장려·해외유보금 환입 △무형자산 세제혜택·국내이전 장려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를 현 35%에서 OECD 평균(22%)보다 낮은 20%로 인하해 자국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물·장비·기계 등 시설투자 경비를 100% 공제해 내수경제 부흥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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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개편안은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을 비과세로 전환해 미국계 다국적 기업 수익의 해외유보를 방지안이 담겨있다. 현재 미국 기업은 해외수익의 국내 송환 시 발생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2.6조 달러에 달하는 해외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국 송환 시 1회 특별 할인세율을 적용해 해외유보금 환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코트라는 급격한 법인세율 인하로 미국의 투자 매력도가 증가하면서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며 1990년대 말에 있었던 과도한 국제조세 경쟁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요타 등 일본 기업들은 이미 미국 투자를 늘리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달러 가치 상승과 해외유보금 송환 특별세 적용이 글로벌 자본의 급속한 미국행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미 세제개혁 입법 여부 및 세부사항은 아직 미확정상태이나, 통과 시 미국 소비시장 및 설비투자 확대와 달러화 인상으로 대미 수출기업에는 일부 호재"이지만 "현지 진출기업은 특별소비세 도입 시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세제개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