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경협 내년 2월부터 성과 예고...갈 길 바쁜 정부

2017-12-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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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중국 3대 경제부처 수장과 협의해 내년 2월 경제장관회의 개최 예정

정부, 2월 중국 춘절부터 한중경협 성과 내기 위한 대책 마련 분주

산업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1~2월께 진행…18일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열어

내년 2월 15~21일 춘절 맞이 관광업계 등도 기대감 높이지만 질적인 수출량 챙겨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경협활성화를 위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당장 내년 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함께 춘제(春節)를 앞두고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관계에서 사드 보복 등 다양한 경험을 얻은 만큼, 통상 및 관광부문에서 보여주기식 양적 확대보다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양국은 한·중 정상회담과 경제 관련 협의 등을 통해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을 수습하고 경제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과 내년 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기재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내년 2월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중 경제장관회의에는 허리펑 주임과 김동연 부총리를 주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국장급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맞춰 우리 경제부처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의제 마련에 착수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 역시 방중 일정 과정에서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을 만나 이르면 내년 1~2월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1차 회의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관련 협상도 내년 2월 중 개최할 전망이다.

양국의 교역 및 투자관계 발전방향, 경제협력 강화 방안, 통상현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한국의 1위 교역국인 중국과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협의를 확대키로 한 만큼, 18일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를 개최해 대중 수출 및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2월에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2월 15~25일)가 시작되는 만큼 한·중 경협 성과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로 평가된다.

관광업계는 당장 춘제 수요에 맞춰 중국 고객을 잡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광업계의 경우, 사드 여파로 피해가 컸던 지역인 제주도에 시선이 모인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춘제기간 중 중국인 관광객 추이를 보면, △2012년 1만7000명 △2013년 2만6000명 △2014년 3만2000명 △2015년 5만2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5만1000명으로 감소하다 올해에는 4만8000명으로 줄었다.

이러다 보니 내년 춘제기간 중 중국인 관광객 유입 여부가 해빙기로 접어든 한·중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시간에 쫓겨 실제 수출 및 경제협력의 효과를 보여주기 식으로 전개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과 경제협력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만큼, 길게 내다보는 접근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을 무사히 마쳤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이라며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등과 연계해 우리 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제를 충분히 협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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