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종이’ 사라진다...모든 정보 온라인에 공개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구성도.[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서울시가 투명한 정비사업 조합 운영을 위해 모든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업무에서 종이 문서를 없애고 모든 절차를 전산화해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된 이 시스템은 △예산(편성, 변경, 장부) △회계(결의서·전표 작성, 전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제무제표) △인사(인사 정보, 급여관리, 증명서관리) △행정(조합원명부, 물품관리대장, 정기총회 일정) 등 관련 분야에 대한 문서 생산·접수·발송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각 조합 직원들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예산편성부터 확정까지 단계별 결재를 거쳐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조합원 동의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결산보고서 등 예산 장부는 기안·결재 후 시스템에 자동으로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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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무 추진비나 임직원 급여 등에 대한 지출결의서는 계정 과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기안이 되지 않아 정확하게 회계를 관리할 수 있다. 모든 수입·지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보 포털인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에 업무량도 줄어들고, 문서가 자동으로 보관돼 인수인계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이를 위해 △강동구 천호1구역(도시환경정비 사업) △노원구 상계4구역(재개발 사업) △영등포구 상아·현대아파트(재건축 사업) 등 3개 조합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향후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내 모든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총 419곳, 관련자는 37만9465명에 이른다.

시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합 운영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정비조합 비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서울시내 114곳 정비조합을 점검한 결과 △행정지도 564건 △시정명령 303건 △환수 57건 △제도개선 38건 △수사의뢰 24건 △기관통보 14건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시는 이달부터 조합과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회계·세무법인,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거친 뒤 내년 6월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시스템 보급을 끝내 2019년 1월부터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승원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은 “조 단위에 이르는 시공사 선정 말고도 조합이 계약하는 건수가 90여건에 달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공개되지 않아 조합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며 “기존의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에 있었다. 이번 e-조합 시스템을 통해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도 “재개발‧재건축은 작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자금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으로 조합원 누구나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