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경방-혁신성장] 과학기술·산업·사람·사회제도 등 전방위 혁신으로 경제살린다

노승길 기자 2017-12-17 14:20

文정부 경제정책 양대 축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혁신 통해야 우리 경제 바뀔 수 있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과학기술·산업·사람·사회제도 등 전방위 혁신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선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12월 마지막 주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회복세를 탄 한국경제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의 측면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 소비가 다시 기업에 돌아가 더 많은 재화를 생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선순환적 경제활성화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성장론에는 '소득을 늘려준다고 꼭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반론이 수반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득이 늘어도, 가계소비와 기업의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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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은 기업의 공급 측면을 강조해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면 신산업이 발굴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 가계소득 증가와 기업의 일자리 수요 증가 모두를 기대할 수 있다.

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면 확실한 일자리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도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 규제가 많아 '안 돼 공화국'이라고 한다"며 "혁신을 통해야 우리 경제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과학기술·산업·사람·사회제도 등 전방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증가하지만, 기술무역 수지는 정체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5차 산업혁명 기술 고도화, R&D 효율성 제고 등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스타트업) 수가 한국은 2개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 산업·신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혁신이나 사회적 대화 활성화, 혁신안전망과 같은 사회제도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에는 초기 추동력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 5가지를 꼽았다. 이들 사업이 내년에 성과로 도출되기 위한 구상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 김 부총리가 제시한 혁신과제는 당장 내년부터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김 부총리는 "경제는 바꿔야 바뀐다"며 "교육·사람·의식 혁신을 제도와 패러다임 혁신으로 뒷받침해야 우리 경제가 바뀐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부문의 경우 2020년까지 128조원 경제효과, 일자리 37만개 창출을 위한 세부 정책 조율에 나선다.

정부는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의 머리글자를 딴 'I-코리아 4.0'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만들어 내년을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2020년 준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도록 한다는 중장기 계획도 포함됐다.

또 벤처기업과 관련한 지원방향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벤처에 대한 투자 증가세를 이어가 벤처를 통한 혁신창업으로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복안을 지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이라며 "혁신성장전략은 상향식 성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 신산업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사회 전반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