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빈곤·환경오염 막아라" 시진핑 집권 2기 첫 중앙경제공작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신화통신]

중국 지도부가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내년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경제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에서 새해 경제운용 과제를 정식 공표한다. 특히 2018년은 중국 시진핑(習近平) 2기 지도부가 공식 집권하는 첫해이자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중국이 어떤 경제구상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회의는 안정 속 개혁을 추구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의 경제 흐름 기조 속에 고도의 질적발전(高質量發展)을 강조하며 ▲금융리스크 해소 ▲빈곤퇴치 ▲환경보호라는 3대 과제를 내년 경제 과제의 중점으로 삼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앞서 8일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예비회의 격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내년 주력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것이다.

중국은 내년에도 금융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유기업 지방정부 등이 안고 있는 부채를 축소하는 한편 금융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의 고삐를 더욱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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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는 줄곧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져 왔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57%까지 치솟았다. 2008년 141.3%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해 말 기업 부채 비율만 GDP 대비 166%에 달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물론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 등은 잇달아 중국의 과도한 부채를 경고했다. 

중국 정부도 그림자은행, 국유기업의 고 레버리지, 지방정부 부채, 불법 대출 등을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회색코뿔소'로 인식하고 금융리스크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회색 코뿔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일컫는 말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수퍼 금융감독기관'인 금융안정발전위원회(금안회)도 출범시켰다.  시진핑의 '경제브레인'으로 불리는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내년 경제·금융 담당 부총리로써 금안회 수장을 맡아 '부채와의 전쟁'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은 국유기업이 안고 있는 과도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좀비 국유기업 통폐합, 국유기업 부채 출자전환, 국유기업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혼합소유제 추진 등 국유기업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빈곤 역시 중국내 사회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민생문제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5년간 30차례 지방 시찰 가운데 25차례 '탈 빈곤'을 언급했을 정도다. 국무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300만명 이상이 빈곤에서 탈출했다. 이는 과거와 비교해 두 배로 늘어난 수치다. 이로써 2012년 9899만명이었던 빈곤인구는 지난해 4335만명으로 줄었다.

오는 2020년까지 모두가 배불리 먹고 잘사는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을 목표로 내세운 중국 지도부는 빈곤퇴치를 국가급 추진 과제로 끌어올리고 '빈곤과의 전쟁'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아름다운 중국’을 제창하는 시진핑 지도부에게 환경보호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강도 높은 환경보호세를 실시하고 환경 감찰단속을 더욱 강화해 오염기업에 철퇴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통상적으로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설정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고도의 질적 성장을 강조한 만큼 경제성장률 수치에 연연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환경보호나 빈곤퇴치, 금융리스크 해소 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둔화하는 걸 용인할 것이란 이야기다.

루정웨이(鲁政委) 싱예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증권시보에서 "내년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루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신시대 경제발전의 핵심은 '질적 성장'이라며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에 주력하는 게 2020년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 건설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러우펑(娄峰) 중국사회과학원 경제분석실 주임도 중국 지도부가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보다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올해와 비슷한 6.5% 남짓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