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포함 아시아국가들, ​IMF와 CMIM간 연계 높여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한다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채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간 금융안전망 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중일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은 지난 11~12일 일본 아사히카와에서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열었다.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이번 회의에서 이들 국가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 역내 금융협력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관련, 회원국들은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CMIM 협정문 개정(CMIM 정기점검)에 대해 논의하고, 개정방향을 승인했다.

관련기사

•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8년 만에 종료…연장 협상은 계속
• 기재부, “양자간 통화스와프 관련, 일본 동향 살펴보는 중”

그동안 모의훈련 결과 등을 반영해 매 5년마다 정기점검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내년 5월 장관회의(한국‧싱가포르 공동의장국)시 완료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역내 금융위기시 IMF 등 글로벌금융안전망과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IMF와 CMIM간 연계 과정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CMIM 인출한도(예:한 384억불)의 30% 이상 인출 요청시 IMF 대출 프로그램을 반드시 연계해야한다. 다만, CMIM 자금지원과 관련해 현재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된 CMIM 협정문 조항들을 명확하게 개정키로 했다.

내년 우리나라가 공동의장국인 ’18.5월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시 CMIM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회원국들은 올해 CMIM 모의훈련 결과를 점검한 가운데 IMF와 CMIM간 공동 자금지원시 사전에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등 비공식적인 협업 프로세스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관련 절차를 마련키로 결정했다.

회원국들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올해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 업무 계획을 승인했다.

AMRO의 보고서 공표 확대, AMRO의 회원국 거시경제조사(Sureveillance) 가이드라인 마련 등 AMRO가 추진했던 정책들의 성과를 치하했다.

회원국들은 또 '역내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에 대해 역내 역내신용보증기구(CGIF)의 자본증자에 대한 합의에 공감을 나타내며 CGIF 경영 성과 제고와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