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챙긴 J노믹스]문재인표 ‘소득주도 성장’ 본격 출항…선순환 정착 관건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의 겨울 외투 할인 매장에서 고객들이 옷을 고르고 있다. 올해 이른 추위와 롱패딩 열풍 등으로 주요 백화점의 겨울 정기세일 매출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소비자심리가 약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실질소비 증가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도 추진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문재인표 지속성장 경제공식인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를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일자리 확대 △아동수당 신설 △주거‧의료비 경감 △기초연금 인상 등이 모두 연장선에 있는 정책이다. 물적 투자에서 사람중심 투자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평가가 내려진다.

내년 예산에는 소득주도 성장 분야에 재원이 대폭 확충됐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 위주 지원정책으로 민간소비 확대와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관련기사

• 소득주도성장 추진한 文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소득불평등 심화
• 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성장론은 소득주도성장 V.2”

나랏돈으로 국민 기본생활권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다. 방향과 실탄이 마련된 만큼,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계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만큼 소득이 늘어 소비로 이어지고 실제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 확대가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기존의 모습이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1.5%로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분기 성장률이 0.02~0.38%만 돼도 올해 3.2%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3분기 성적표는 수출이 6.1% 증가해 6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수출과 달리 민간소비는 0.8%로 전분기(1.0%)보다 오히려 둔화됐다. 총저축률은 36.9%로 외환위기 여파가 짙던 1998년 3분기(37.2%)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대 성장률을 달성해도 정작 민간소비는 늘지 않고, 가계는 저축만 한다는 뜻이다.

원인은 민간소비의 핵심 계층인 중산층이 지갑을 열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데 있다. 최근 가계는 부채증가 부담을 안고 있다. 소득이 올라도 돈을 쓰기보다 빚을 먼저 갚아 나가야 한다.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 상승세 역시 부담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상공인‧전통시장 △농어민 등으로 한정됐다.

민간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이 대상이 아닌,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게 방향이어서 정책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다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다른 성격을 지닌 법인세 인상‧최저임금 인상‧증세 등의 정책이 동시에 펼쳐지면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실장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 정책이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정책처럼 비춰지면 복지요구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향후 복지수요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기 전에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