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최종구 "규제 때문에 창업 못하는 일 없도록 할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D.CAMP(디캠프)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에서 핀테크 기업 등을 포함한 청년 창업자 50명과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무엇이든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에서 핀테크 기업 등을 포함한 청년창업자 50명과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눴다.

사회자가 "답변이 어려운 질문은 자제해달라"고 주문하자 최 위원장은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면 된다"며 농담을 건낸 뒤 "무엇이든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청년 창업자들은 자금 문제를 비롯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질문을 쏟아냈고 최 위원장은 이들의 질문을 놓칠세라 종이에 적으며 경청했다. 또 창업인들의 불만에 공감을, 오해한 점에는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 청년들도 최 위원장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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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훈 어니스트펀드(P2P금융) 대표는 "금융위와 소통 할 때 '위원장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대통령도 네거티브 규제, 현장 소통을 강조하고 있으니 핀테크업체들과 규제 논의 자리를 계속 마련해달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뭘 좀 하자고 하는데 위원장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게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며 "지난주 청와대에서 각 부처가 모여 혁신성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금융위도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 "청년 창업자들의 의견 청취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 실무자들도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산관리 어플을 운영하는 한 청년 창업자는 규제로 인해 사업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데 때로는 A금융사의 상품이 안 좋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그러면 A금융사 심의 부서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심의에 비협조적이다"고 고충을 밝혔다.

이에 최 위원장은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며 "비교공시 사이트를 만들 때 함께 경쟁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면 통과하기 어렵겠다"고 위로했다

또 자금애로를 토로하는 창업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중소기업들도 창업 초기 매출액이 안 나와 담보 부족으로 자금을 지원 받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소규모 창업 기업은 어려움이 더 할 것이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아이디어는 뛰어난데 지원을 못 받으면 제도가 굉장히 미비한 것이다"며 "성장성과 기술이 충분한데 당장 자본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로보어드바이저 규제와 관련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생 상담에도 규제가 없는 데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하느냐고 총리가 말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P2P(개인간 대출)의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거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P2P에서 조달된 자금이 상당 부분 부동산에 몰려 있고 부실도 많아 선뜻 규제 완화를 못하고 있다"며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부실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 규제가 시장 활성화에 족쇄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