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최저임금에 막힌 예산안 앞길 막막

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예결위 소위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이 휴일인 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큰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이들은 4일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입장 차가 워낙 뚜렷해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정소위 소(小)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오전 10시께 시작한 소소위원회에서는 백재현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모았으나 무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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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동에서도 여야 간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합의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으나, 한국당은 현 수준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내일 아침 3당 원내대표 회담이 타협과 합의에 이르러서 3당이 합의하는 수정안이 나오길 바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나눴다”며 “이 같은 내용을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외 핵심 쟁점들에 대해 대타협이 이뤄질 때까지 감액, 증액 심사, 부대의견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정부에 다시 한 번 증감액 의견을 제출했고, 정부에서 그 의견을 정리한 뒤 다시 저희들이 심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이 같은 가능성은 사라졌다.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4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합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전날 국회 선진화법 이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떠안은 이상 양보 없는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진전된 협상안을 수용했다”고 밝힌 뒤 “야당도 예산안 합의에 있어 협치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압박했다.

하지만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을 대표해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뒤 “포퓰리즘 예산안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12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9일 이전에는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법정시한 내 처리 불발로 국민들로부터의 비난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에 도달해 역풍을 피해가려 하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앞다투어 송구, 사과 등의 표현을 써가며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데 대해 사과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