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에 5억 달러 차관…경제협력 협정 등 5개 협정 체결

문재인 대통령과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스리랑카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ㆍ도입에 관한 MOU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 체결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살란타 아투코랄레 스리랑카 해외고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마이트리팔라 스리랑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실질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5분부터 소규모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문제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특히 스리랑카의 도시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스리랑카에 향후 3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규모를 5억 달러로 증액시키기로 하는 등 양국 간 협력관계를 심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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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시리세나 대통령이 오랜 세월 권위주의 종식과 민주주의, 서민을 위한 정치를 추구해 왔고, 특히 내전으로 인한 국가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국가통합과 국민화합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이어 유사한 정치철학을 공유하는 두 정상이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힘을 합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문제에 관한 스리랑카의 지지와 협력을 평가했고, 시리세나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서남아·인도양, 동남아 지역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이 지역에서 새로운 번영의 축을 만들어 나가면서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다양한 양자·다자 이슈에서의 실질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양 정상은 우선 양국간 고위급 교류와 국방·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경제 분야에서 최근 양국간 무역·투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스리랑카의 메가폴리스(Megapolis) 도시개발과 인프라·플랜트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증대, 농업자원 공동개발 등 농업협력을 계속 심화하고, 스리랑카 다목적 어항(harbor)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스리랑카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2019년까지 3년간 EDCF 지원 규모를 기존 3억 달러에서 5억 달러로 증액키로 했고, KOICA 사업 등 무상원조 개발 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고용허가제를 통한 스리랑카 근로자들의 한국 취업이 양국관계에 건설적인 가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문화·관광 분야 협력을 통한 인적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선도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간호교육 역량이 크게 강화된 것을 평가하며 스리랑카 내 한국어 보급 확대 방안 등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스리랑카 측이 국제기구 선거 등에 있어서 우리 측을 지지해 온 것을 평가했고,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후 양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정 서명식에 배석했다.

양측은 우리 정부의 스리랑카 인프라 개발에 대한 유상원조 규모를 5억달러로 늘리는 대외협력기금 기본약정을 비롯해 통상·투자·관광·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경제협력협정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체결된 문화협력협정을 개정해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우리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스리랑카 근로자의 한국 취업과 관련한 전반을 규정한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 및 도입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코트라와 스리랑카 투자청 간 협력 MOU도 체결해 양국간 투자 확대 및 투자진흥 협력 활성화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