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 논란…與 ‘엄호’ vs 野 ‘맹공’

2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2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애초 검찰 몫으로 배당된 특활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맹공을 펼쳤고, 여당은 엄호에 나섰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첫 질의부터 맹공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PPT 자료를 제시하며 특활비 운영내역을 추궁했다.

이에 박 장관은 “특활비가 문제가 돼서 저도 알아봤지만, 구체적으로 집행을 할 때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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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부패 척결, 적폐청산의 칼날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이라며 “검찰 자신도 불법 상납 의혹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 아시죠”라며 쏘아붙였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검찰이 특활비 상납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석렬 지검장에게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의 맹공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 배정과 검찰의 집행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과 동일하다며 맞섰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야당에서 오도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검찰의 특활비는 없다. 법무부의 특활비만 존재할 뿐이다”라며 박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어 “지금 특활비가 문제가 됐다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까지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며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황교안 전 총리까지 다 상납받은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검찰 몫의 특활비라는 질의가 나오는데 검찰활동의 영역이 있을 뿐이지 검찰의 몫이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니냐”며 “특활비는 검찰 활동 업무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논란으로 일선 검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특활비 논란으로) 일선에서 검찰들이 수사할 때 어떻게 하냐”라며 “이런 현안 질의가 이뤄지는 것이 심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오늘 현안질의는) 박근혜 검찰의 적폐로 문재인 검찰을 후려치는 것”이라며 “법무부 특활비 시비는 일선 검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활비 논란을 청문회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발인 신분인 박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황 전 국무총리의 특활비 사용내역 자료를 요청했다.

박 의원도 “오늘 현안 질의가 (특활비) 제도 개선의 취지라면 이해한다”라며 “하지만 과거 박근혜 정권 예산을 써보지도 않은 장관과 총장에게 고발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