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재부 차관, "저성장ㆍ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지출 구조혁신이 필수"

김용진 기재부 차관,[기획재정부 제공]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23일 관계부처와 함께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열고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방안과 쟁점을 논의한다.

22일에는 △쌀 수급 안정과 쌀 산업 개편 △저출산사업 구조개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등에 대해 기재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가 논의에 나섰다.

23일에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지역혁신체계 효과성 제고 등에 대해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가 쟁점 사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11조5000억 원의 양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위해 지난 9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날 38개 혁신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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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출구조 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한정된 재원을 저성장ㆍ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출구조 혁신과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각 부처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개별 부처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