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이틀째… 일자리與! 퍼주기野!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시가 국회 예결위 회의장(제2회의장)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7일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틀째로 접어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내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 규모는 429조원으로, 슈퍼 예산안으로 불린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의 밑거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박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질의는 정부가 향후 증원할 공무원 17만4000명에 소요될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야당과 자료 제출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가 이견만을 확인하며 종료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6개월간의 작업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야당 측은 “자료가 없는 예산안 심사가 무의미하다”며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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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바로 작성하기 어렵다”며 “양해에 준하는 자료로 대체하되 회의는 정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견충돌로 오전 질의 막바지에는 야당의원들이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다면 정회를 요구했겠냐며 항의했고, 정부의 설명부터 들어보자는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속개된 예결위는 정부의 경제정책 성격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후 첫 질의자로 나서 “(정부 재정이)확장되고 큰 정부를 지향한다”며 현 정부의 예산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전 정부의 재정 건전화는 평가한다”면서도 “빈곤층 확장 등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것은 아쉽다”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의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공세와 정부의 방어가 오고 갔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외국 전문가들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성공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이론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소득불평등 심화 등은 경제성장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불평등 심화가)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갈 때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도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지역발전 관련 예산을 두고 “(문재인 정부 들어)실질적으로 지역발전 예산 증가에 흔적 정도만 보인다”며 “변화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분권을 위해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재정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를 마무리했다. 앞으로 부별 심사(경제부처 6~7일, 비경제부처 10·13일)와 소위심사(14일 시작), 본회의(12월 2일) 등의 일정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