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 차세대 한반도 포럼②] 류싱 중국정파대 교수 "사드, 잠시 봉인… 아직 낙관적 상황 아냐"

류싱 중국정파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사진=성균중국연구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가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후원한 ‘성균중국연구소 2017 동아시아중국학대회’가 지난 17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복합차이나리스크 탐색 △동아시아 중국연구 △성균 차세대 한반도 포럼 ‘중국과 신북방정책: 기회와 리스크’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3세션 ‘성균 차세대 한반도 포럼’은 한국과 중국의 젊은 학자 11명이 모여 지난 1년간 한반도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류해 양국의 의견 차이를 좁혀보자는 취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류싱(劉星) 중국정파(政法)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 양국 정부 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중국 내에서는 ‘왜 양보하나’,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등 현재 상황을 둘러싸고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드 문제는 잠시 봉인된 것이고, 잘 처리되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또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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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교수는 그러면서 “중·한 양국 사이에 위기관리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 관계와 관련해 “일방의 잘못이 아닌 양측 모두 잘못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발표한 ‘3불(不) 입장’의 이행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어 류 교수는 “3불 입장이 한·미 동맹,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시작전권 등을 이유로 한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로 북핵 문제, 중국과 북한의 동맹 문제, 한반도 통일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은 이들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순을 빚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핵심 요소로 중국의 대미(對美) 관계를 꼽았다.

또한 한반도 문제(북한)의 ‘돌발성(突發性)’을 지적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류 교수는 “북핵 문제로 인해 정말 심각한 사고가 터지면 중국과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은 국가 안보 이익을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북한 정권 안정 확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렵다”면서 “중국은 국경안보 요인을 고려해 북한의 안정을 중시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중국에 대한 억제 작용은 한·미 동맹보다 미·일 동맹이 훨씬 크다”면서 “중국은 한·미 동맹이 적어도 미·일 동맹의 역량을 강화시키지 않거나, 혹은 한국이 미·일 동맹과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부상으로 발생하는 외교적인 비용과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국가)과 기존 세계 질서와 융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은 여전히 외교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