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중심 예산편성을 통한 참학력 신장과 인성교육 중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과 참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시책,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본예산 대비 2342억 원(7.7%)이 증액된 3조 2637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시민교육과 창의융합교육을 강화하며, 독서․토론․인문소양 교육 및 학교 예술 교육 강화를 위해 ‘창의예술교육지원 23억 원’, ‘행복나눔학교 운영 34억 원’, ‘특성화고 교육 144억 원’, ‘독서교육 활성화 64억 원’, ‘특별활동 지원 76억 원’ 등 모두 1004억 원이 투자된다.

 둘째,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실현’을 위해 학생 맞춤형 지원과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배움과 돌봄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안전한 학교급식을 지원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맞춤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학습준비물 지원 41억 원’, ‘학습부진학생특별지도 12억 원’, ‘학비지원 169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209억 원’, ‘누리과정 지원 1788억 원’ 등 모두 3642억 원이 투자된다.

 셋째, ‘교육공동체의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실천중심 인성교육과 미래지향적 역사․통일 교육을 추진하며, 즐거운 학생 생활문화 정착과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며, 365일 안전한 학교와 학생과 친화적인 건강한 학교를 위해 ‘인성교육지원 18억 원’, ‘통일․역사교육 10억 원’, ‘학생흡연예방지도 19억 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 70억 원’, ‘내진보강과 안전시설 개선 178억 원’, ‘노후 교육환경 개선 1131억 원’ 등 모두 1700억 원이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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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청렴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공직자 책무성을 강화하고 현장지원 중심의 인사행정과 학교 현장중심의 예산편성을 지원하며,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 4484억 원’, ‘사립학교 재정지원 2355억 원’, ‘교육행정혁신 46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194억 원’ 등 모두 7968억 원이 투자된다.

 다섯째,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교육활동 지원과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내실화 등 행복교육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평생교육 27억 원’, ‘평생교육관련 독서문화진흥 28억 원’, ‘충남형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 21억 원’ 등 모두 76억 원이 투자된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조 667억 원(94.0%)으로 1642억 원을 증액하고, 평생 및 직업교육에 55억 원(0.2%)으로 9억 원을 증액했으며, 교육일반에는 1915억 원(5.8%)으로 691억 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세입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지원 확대로 보통교부금이 증가되고, 지방교육세 등 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이 증가해 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조 1442억 원(96.4%)으로 3435억 원 증액하고, 자체수입은 500억 원(1.5%), 차입은 395억 원(1.2%)으로 907억 원 감액하고, 이월금은 300억 원(0.9%)을 반영했다.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유홍종 예산과장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해 예산편성 T/F팀을 구성하고, 자체 개발한 정책평가 도구를 활용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일부사업은 축소했다” 면서,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한 의견수렴과 부서장이 참여하는 예산정책 토론회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