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별거' 마친 한·중…북핵·경제교류 '재결합' 합의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반갑게 미소지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정상회담은 한·중관계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지난달 31일 양국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그동안 관계개선의 최대 장애가 돼온 사드 갈등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한다는 데 양국 정상이 뜻을 모은 것이다.

당초 예정보다 20분 더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은 별도의 합의문을 내놓지 않았지만, 결과 브리핑 형태로 관계개선의 '핵심요소'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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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두 정상은 당초 사드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드 합의를 거론하며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드 합의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양국의 확인 과정이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담에서는 우리 정부가 사드 갈등 봉합과정에서 중국 측에 제시한 '3불(不) 입장'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북핵 문제 ‘비핵화’ 원칙 재확인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은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한국·일본과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시 주석이 아베 신조 총리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가능한 한 조기에 개최하는 것에 동의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일 공조에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현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은 이를 위해 각급 차원에서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양국 간에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두 정상이 대북 압박 노력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외교적 프로세스를 모색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회담에서는 두 정상의 북핵 접근법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동결을 입구로, 비핵화를 출구로 삼는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해법 구상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이라는 시 주석의 '쌍중단'(雙中斷)론을 놓고 정상 차원에서 일정한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을 계기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큰 그림'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오후(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교류협력 정상궤도로

또한, 문 대통령은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사드 갈등으로 중단됐던 양국 교류 정상화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한·중 간 경제협력을 비롯해 모든 분야의 협력이 정상궤도로 돌아가면서 ‘훈풍’이 다시 불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협의 결과 발표로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롯데타운의 시공 허가가 즉각 났다.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금지, 한류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 금지,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 족쇄도 서서히 풀릴 전망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중국의 기술이 한국의 중간재 제품들을 쫓아오고 있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들이 중국의 임금인상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의 변화 틀을 잘 인식해서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현재 가장 가능한 부분은 중국이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서 한국이 협력하고 또 제3국에 함께 진줄해서 공동발전을 이뤄나가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