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사업자 '갑질' 실태 점검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제공=방통위) 

정부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거래 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는 8일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거래 관행에 대해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방통위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외주제작시장의 거래관행과 함께 외주제작사의 근로여건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아울러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고용부, 공정위 5개 부처는 설문조사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외주제작시장 거래 관행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12월 중에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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