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10월 넘긴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업계 "협상 방식 바뀌어야"

지난 9월6일 행인이 서울의 한 알뜰폰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알뜰폰 망 도매대가 협상이 결국 10월을 넘겼다. 협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알뜰폰 업계에서는 협상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SK텔레콤에 따르면 알뜰폰 망 도매대가 협상이 막바지에 와있다. 이르면 이번 달 안 협상이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알뜰폰 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망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LTE 망 수익분배율에 대한 협상을 법제화하고, 일본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은 LTE 망에 대한 수익분배율(RS)이다.

관련기사

• 알뜰폰 '1000만 시대' 코앞에도 5G 이용자는 태부족…망 도매대가에 쏠리는 눈
• 알뜰폰 업계가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콕' 집은 이유는

알뜰폰의 망 도매대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산정된다. 2G‧3G 망에 대해서는 단위당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RM)으로 도매대가를 산정하지만, LTE 망에 대해서는 가입자당 매출액(ARPU)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RS방식을 적용한다.

알뜰폰 업계는 LTE 회선에 대한 수익배분율을 10%포인트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10%포인트 인상이 고스란히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체적으로 설비를 갖춘 업체에 대해 상호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일본 방식을 따라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알뜰폰 업체 중 교환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는 없다. 하지만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사와 상호접속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관계자는 “설비에 대해 투자할 요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알뜰폰 업체들은 도매대가 협상이 계속 미뤄진 탓에 내년 요금제 및 프로모션 설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망 도매대가에 대한 협상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진행한다. 40개가 넘는 알뜰폰 업체가 영업 중이고, 충분한 협상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다수 있어 과기정통부가 대신 협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협상대상인 SK텔레콤은 협상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 때문에 알뜰폰 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자는 “다수의 알뜰폰 업체들이 망 도매대가가 인하될 것을 전제로 파격적인 요금을 출시했는데, 만약 협상에 차질이 생긴다면 큰 문제가 된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체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