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교육부는 이제 거꾸로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의 교육부 운전이 불안해 보인다. 김 부총리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1년 늦춘 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에 온 신경이 가 있는 듯하다.
진상조사위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송현석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조사위 간사를 맡고 있다. 김 부총리가 직접 임명했다고 한다. 김 부총리의 측근이 직접 진상조사위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편향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개입하는 사례가 흔하지는 않아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편향적으로 교과서 문제에 접근한 것이 문제였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려 하고 있다.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 활동 알리기에 혈안인 것처럼 비춰진다. 진상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온 후 발표하면 그만일 텐데, 교육부는 진상조사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자료를 내놓고 논의 내용을 그때그때마다 소개하고 있다. 속보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교육문제를 그렇게 다뤘으면 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개최됐는데도 무엇이 논의됐는지 설명한 때는 결과가 나왔을 때뿐이었다. 수능개선위원회가 수도 없이 열렸지만 개편 시안이 나왔을 때나 논의 결과를 소개했을 뿐이었던 교육부가 진상조사위는 열릴 때마다 친절하게 논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진상조사위 자체가 못마땅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밝히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도가 과하다.
아이들이 오늘도 무거운 가방을 메고 왔다갔다하면서 시달리고 있다. 아이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매달려도 시원찮을 판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 규명에만 주력하는 것이 안타깝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였다. 이미 폐기되고 끝났다. 전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이용하려 했다면, 이번 정부도 국정화 진상조사위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국정화 진상조사를 통해 표로 연결시켜 보겠다는 속셈은 아닌지 거부감부터 생긴다. 순수한 진상조사보다 목적이 다른 데 있는 듯하다.
김 부총리가 교육 분야보다는 본래 정치에 온 신경이 가 있는 인물이었던 영향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교수 출신으로 경기교육감을 지내기는 했지만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하는 등 정치지향적이다. 좋지 않게 말하면 폴리페서로 재야 운동을 오래 했었다. 교수 시절 쓴 논문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사회부총리인 만큼 이제는 정치하지 말고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는 교육 행정에 신경을 썼으면 한다. 김 부총리가 있는 곳은 민주당이 아니고 교육부다. 착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치인 출신이었던 황우여 전 부총리도 교육 문제보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같은 정치를 하다 결국에는 공천도 못 받았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닮아가는 것 같다.
김 부총리가 나는 다르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 보인다. 김 부총리는 재야 활동을 오래 해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멀고 지난 청문회를 봐도 굽힐 줄 모르는 강성 정치인이다.
남아공의 고 만델라 전 대통령과 같이 상대를 포용하는 모습이 아쉽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부가 정치에 몰두했기에 문제가 됐던 일이다. 부총리는 정치하지 말고 교육 문제에 집중하기 바란다.
대학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학벌주의, 꼬이고 꼬인 사교육 등 교육 문제를 조금씩 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집중하지 않고서는 달라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