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은 해체가 아닌, 권력의 문제 해결이 관건”

[연합]

“재벌을 해체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재벌가의 문제 해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재벌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창업 재벌가가 투명성과 책임 없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며 “유럽의 기업들처럼 삼성 등 국내 대기업도 기업 전반의 전략을 세우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3세의 역할을 이사회 의장 역할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재벌개혁 실패를 돌이켜볼 때 지속가능하고 되돌릴 수 있는 방식이 최선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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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의 활동반경에 대해 현재는 실정법 위반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국한됐다는 점을 들어 타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자본 시장의 주주행동주의(Activism) 강화 차원에서 중요할뿐더러 최종구 금융위원장과도 이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도 30년 전 규정에 매여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더 많은 금융전문가를 배치해야 하고,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수탁자 책임 이행원칙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도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재벌개혁에 대해 대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우선 요구해온 김 위원장으로서도 선진국 수준의 경제성장 견인차로서 대기업의 역할을 기대하는 눈치다.

또 브레이크 없는 정부의 재벌개혁과 혁신성장 앞에서 재벌에 대한 심판이 아닌, 상생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게 경제계의 해석이다.

일부에선 재벌개혁에 대한 대기업의 거센 반발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시각도 관측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서유럽의 거버넌스 구조가 한국보다 30년 정도 앞서 있다”며 “이 차이를 10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