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을 해체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재벌가의 문제 해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재벌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3세의 역할을 이사회 의장 역할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재벌개혁 실패를 돌이켜볼 때 지속가능하고 되돌릴 수 있는 방식이 최선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의 활동반경에 대해 현재는 실정법 위반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국한됐다는 점을 들어 타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자본 시장의 주주행동주의(Activism) 강화 차원에서 중요할뿐더러 최종구 금융위원장과도 이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도 30년 전 규정에 매여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더 많은 금융전문가를 배치해야 하고,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수탁자 책임 이행원칙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도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재벌개혁에 대해 대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우선 요구해온 김 위원장으로서도 선진국 수준의 경제성장 견인차로서 대기업의 역할을 기대하는 눈치다.
또 브레이크 없는 정부의 재벌개혁과 혁신성장 앞에서 재벌에 대한 심판이 아닌, 상생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게 경제계의 해석이다.
일부에선 재벌개혁에 대한 대기업의 거센 반발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시각도 관측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서유럽의 거버넌스 구조가 한국보다 30년 정도 앞서 있다”며 “이 차이를 10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