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경제민주화 선봉장 공정위…재벌개혁 수위 놓고 여야격돌 불가피

현상철 기자 2017-10-07 14:4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보인 인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다. ‘재벌저격수’로 불리던 그가 경제검찰 수장이 되면서 재벌개혁 태풍이 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취임 4개월 동안 관련 조직 신설,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조사, 엄정한 법집행 예고 등 사전작업을 추진하면서 재계를 긴장시켰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이 기업제재가 아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몰아치듯 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대기업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첫 국정감사에서는 ‘경영활동 위축’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 공정위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발적 신뢰제고 방안을 마련했지만,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심의 종결 같은 과거 잘못이나 집단소송제‧전속고발권 등의 이슈도 부각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19일 국회에서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새정부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재벌개혁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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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하림그룹과 대림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과거 조사국 역할을 맡게 될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서 재벌개혁에 속도가 붙게 됐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몰아치듯 하지 않겠다”며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재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압박을 체감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벌개혁 속도조절’이 국감에서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삼성물산 합병,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심의종결 등 공정위의 과거 행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미 과거 공정위의 과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신뢰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전속고발권 축소, 집단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임기 초반 집중하겠다고 한 분야는 가맹‧대리점‧유통‧하도급 분야의 갑을관계 개선이다. 이 과정에서 업계가 자발적으로 몸을 사려 ‘김상조 효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업계의 자발적 움직임이라는 점과 시장의 과도한 위축이라는 긍‧부정 평가가 엇갈리는 현상으로, 국감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부 들어 공정위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정권 교체 과정에서 분출된 경제민주화 요구와 김 위원장의 존재감이 섞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원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공정위는 민원기관이 아니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에 국감에서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공정위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개혁의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